매월 10일은 원천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지난 달에는 원천세가 0원이어서 지난달 귀속분에 대해서는 원천세 0원 신고를 했습니다. 원천세가 0원이라고 해도 홈택스와 위택스에 신고은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해보니 0원 신고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홈택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지막에 제출을 하고 나면 빙글빙글 돌며 신고가 되지 않아, 포기했다가, 오늘 해보니 제출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홈택스에서는 원천세 0원 신고가 끝났는데, 문제는 위택스였습니다.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이동'을 눌러 위택스로 넘어갔는데, 처음 정보 항목은 넘어가지나, "신고서 작성을 위한 대상 금액 전부가 0원 입니다. 신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만 뜨고 넘어가 지질 않습니다. "다음"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요.
지방세 0원 신고시 위택스 오류 팝업 해결방법, 신고 안하기
오류의 직접적 해결 방법은 없고, 위택스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만 있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는 법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홈택스는 시스템상 원천세 0원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특별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보니,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 입니다. 어쩌면 행정안전부와 위택스 운영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은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니 시스템 막아놨다.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발의 입장에서는 입력값 검증시 '0'이면 오류라고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봐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행히 원천세가 0원이라 납부할 지방세가 없어서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나 미신고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찝찝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은 다시 한 번 홈택스를 보면서, "원천세 0원 신고는 확실히 했다"는 근거가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뿐 입니다.
세무사님들은 왜 '위텍스 지방세 0원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하실까?
위택스 지방세 0원 신고시 오류가 나는 것도 답답한데, 더욱 불안한 점은 검색에서 찾을 수 있는 세무사님들의 약 99%가 "지방세 0원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세 0원 신고시 팝업창 오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지, 다른 분도 저처럼 '위택스에서 신고하려고 보니 0원이라고 확인하라고 팝업만 뜨고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는데도 오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원칙적으로 지방세가 0원이라도 위택스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대체 오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위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하라고만 하시니 참 답답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찾아보니, 세무사님들은 저희처럼(?) 위텍스에 들어가서 하나 하나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용 세무 프로그램을 쓰시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용 세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위택스에서 신고할 때 팝업창으로 오류가 나는지 잘 모르시는 것이죠. 더불어 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오류 나면 신고 안해도 돼요'라고 했을때 그 책임이 위험할 수 있으니 원론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위택스에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팝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원천세 0원인 경우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안내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펌 적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